그리고 그 행간을 읽어 보시면 신병 관리는 여전히 공수처에서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곽규택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왜?
공수처법 규정에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검사가 10일·10일 그렇게 나눠서 쓰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그 행간을 읽어 보시면 신병 관리는 여전히 공수처에서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기각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의 판결문, 그 구속취소 한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에 있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간 계산보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