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당시에는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들고 있었고 경찰만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권한이 있다 해서 지금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02-2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 단계에서 이렇게 기각 사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밝힌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사유를 보면요,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서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들고 있었고 경찰만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권한이 있다 해서 지금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할 때 당연히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이 맥락 그대로 보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 이렇게 읽히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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