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청구인들은 위 각 조항과 관련하여 권력분립 원칙 및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수사처에 의한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들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 수사처에 의한 기소 대상도 되므로 이로 인하여 뒤의 본안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된다.

또한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 수사의 성격상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수사처에 의한 수사로 구체화·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적시에 권리구제를 기대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유효적절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에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들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확실히 예측되어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를 단순히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도 인정된다.

공수처법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공수처법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은 수사처장과 차장의 자격 및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수사처장과 차장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와 같은 수사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