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폐지법안까지 발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한 이래 객관적인 업무 처리 실적이라든지 기소했던 사건 수 또 유죄 선고된 사건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과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수사기관인가 하는 것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할 당시에 고위공직자의 범위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하고 수사할 수 있는 범위, 죄명 이런 것들을 한정적으로 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