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해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한다면 우리나라 헌법 규정 어디에도 없는 제청권에 대한 대통령의 불법적인 간섭이에요.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해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탄핵 사유예요, 명백하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라 요구했는데 대법원장이 그것을 안 받아들여 가지고 장기간 대법관 제청이 안 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