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뺨 북한한테 맞고 왼뺨 미국한테 맞고 와 가지고 이불 뒤집어쓰고 SNS 하고 있어요, 우리 국가의 원수가.
곽규택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헌법 74조에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돼 있어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가지고 불의의 사고라고 치부해 버리는 국군통수권자입니다.
오른뺨 북한한테 맞고 왼뺨 미국한테 맞고 와 가지고 이불 뒤집어쓰고 SNS 하고 있어요, 우리 국가의 원수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대법관 제청 사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이 미리 협의를 해 온 관례가 있었다 그런 관례가 있었던 거 좋아요, 서로 간의 권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