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북사업에 관하여 우선사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통일부장관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사업과 관련된 직무는 남북 기반시설 총괄 조정 및 관리, 남북 경제협력사업 지원 등을 포함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대북사업을 지원·협조하는 것에 국한되고,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피고인이 부지사를 사임한 이후인 2020년 12월 8일 개정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사업자로서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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