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런 공약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과세 대상의 중복성 또 과도한 세부담,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소멸 또 인구감소 등에 직면한 대다수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제 정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관님,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병행은 필수라는 점을 정부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