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이 그 숫자의 힘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기어이 밀어붙이는 정치 폭거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우리 헌정사와 정치사에 또 하나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수당이 그 숫자의 힘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기어이 밀어붙이는 정치 폭거입니다.
또한 수사라는 사법행정이 상시적으로 입법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의 대원칙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이고 형사사법 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거대 여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헌법적 가치와 대원칙을 기준으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