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당시 특검팀은 실체조차 불분명한 구명 로비 정황을 확인하겠다는 명분 아래 피의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등 대형 종교단체,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종교단체와 언론을 압수수색하려면 극도로 신중하고 엄격한 영장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검에서 정치적 의구심과 추측만으로 종교시설을 압수수색한 결과 종교계 전체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당시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니까 특검 출범을 주도했던 민주당조차도 수사팀의 수사 속도와 방식을 조절하라며 공식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적인 특검 제도는 기존 사법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할 때 아주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동시에 출범했던 이 3대 특검,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라는 사법적 남용으로 얼룩졌고 결국에는 별다른 실체도 밝히지 못한 빈손 특검으로 막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