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제로 법무부차관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미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건이 현행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는데도 법 개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하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전문위원조차 수사 종료를 보름 앞두고 수사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도 가볍게 넘길 대목이 아닙니다.

아마 종합특검에서는 이미 감사 방해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벗어나서 손을 댔고 그 수사가 애초에 법이 정한 권한 밖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재판 과정에서 권한 없는 위법한 수사였다는 시비에 걸려서 그동안 쌓아 온 수사 결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와서 국회의 법을 고쳐 자신들의 수사 범위를 소급해서 넓혀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검이 정해진 권한 안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고 그 실패를 여당 주도의 입법으로 덮어씌우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