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중수청법 개정안 제2조의 2호 나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 2호의 나목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중대범죄라는 것 외에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한 경우 그리고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추가를 시켜 놓고 있지요.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항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