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재에서는 국회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그 전제를 충족하고 있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한시적이고 특수한 제도입니다.

그런 예외적 제도의 수사 대상을 넓히는 일은 신중해야 하고 추가하려는 사건의 중요도와 국민적 관심을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연장돼서 이번 달 24일이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