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마다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기관에 대한 수사협조 할 수 있는 규정이.
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특검법마다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기관에 대한 수사협조 할 수 있는 규정이.
그러니까 이것을 요청해 가지고 그에 응해서 기관에서 자료제출을 임의로 하면 임의수사로 끝나는 거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압수수색영장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마도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이런 데가 들어간 것은 과거에 우리가 특검을 했을 때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이런 데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이것이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수사협조 대상기관으로 포함을 시킨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