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상범 의원안 같은 경우에 ‘그 밖에 언론보도 등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유상범 의원안과 한병도 의원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국정조사가 곧 예정된 상황이어서 거기서 어떤 것이 더 특검 수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범위를 넓혀 놓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규정들을 포함시킨 것 같고.
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수사범위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안 같은 경우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유상범 의원안 같은 경우에 ‘그 밖에 언론보도 등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유상범 의원안과 한병도 의원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국정조사가 곧 예정된 상황이어서 거기서 어떤 것이 더 특검 수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범위를 넓혀 놓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규정들을 포함시킨 것 같고.
또 국정조사 과정이라든지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전산 조작도 있었다 이런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 두 의원안은 초기에 그런 게 특정 안 됐을 때 향후에 드러날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넣기 위해서 조금 부정확한 용어들을 사용했고 이제는 국정조사 과정이라든지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수사대상으로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함시켜 나가면 이 부분들이 정리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확하니까 뺀다는 그런 것은, 정리를 하더라도 대신에 국정조사 과정이라든지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부분들은 이 두 의원안에서 빠진 게 있으면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