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이 설계한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사법의 영역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게 됩니다.

독립적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며 매번 특검을 동원하는 것은 헌법의 원칙과 국가의 기틀을 스스로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수사와 기소는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고도로 훈련된 사법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세력이 판을 짜고 그 세력이 추천한 인물이 수사와 기소권을 쥐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정치적인 선동에 불과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향한 정치 선동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