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기록과 공소유지 기록을 요청하면 반드시 제공받도록 의무화하고 법원에 제출된 재판 기록에 대해서도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열람과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이 특칙은 단순히 특검의 권한을 넓히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특검의 독립성과 사법부 고유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미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 제출,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종합특검이 요청하더라도 3대 특검의 판단에 따라서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법 자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