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참 전례에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초헌법적인 특검을 했다 하는 역사에 남기는 현장에 제가 법사위원이라는 것 자체도 참 수치스럽고 정말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피고인, 참 우리가 피고인이었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금 두고 있는 바람에 여러 가지 참 국가적인 혼란이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피고인 신분인 자가 자기 재판의 판사를 고르겠다고 하더니 심지어는 그 피고인인 사람이 자기 사건 기소했던 수사 내용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지금 자기가 검사를 고르겠다 이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법무부차관님도 이게 그런 목적인 것 같으면 이것은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참 전례에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초헌법적인 특검을 했다 하는 역사에 남기는 현장에 제가 법사위원이라는 것 자체도 참 수치스럽고 정말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것 뭐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빨리 법안 철회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