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 채상병 발언
2026
그러니까 이른바 이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3대 특검에서 온갖 잡음이 있었지요.
민중기 특검, 조은석 특검 또 채 상병 사건 수사했던 특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바꿔 가지고 수사기간 연장하려고 하니까 낯이 간지러웠겠지요.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생판 들어 보지도 못한 특검을 하면서 그 3대 특검에서 수사 대상이었던 모든 것을 백화점식으로 다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2024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에서도 여러 차례 청문회나 각종 그런 기회에서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법사위원들 간에도 굉장히 논쟁이 있었고 또 증인들의 의견도 일부 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랬는데, 대구지검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채 해병 사망 이후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초기 수사를 진행해 가지고, 물론 변사 사건으로 조사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 부분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해 가지고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같이 수색에 참여했던 하급 장교까지 전원을 다 기소 의견으로 해서 원래는 송치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개정돼서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라든지 성폭행사건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군경찰의 수사 자체가 안 되고 바로 민간으로 사건을 넘기도록 개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초기의 수사권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법을 개정할 때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그것은 수사할 수 없는 것이고, 수사권 자체가 없는 것이고, 사건 자체를 무조건 신속하게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그렇게 강조한 부분도 나오거든요.
나오신 김에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금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의 내용 중에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수사 외압 운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 모두들 동의하실 겁니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이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대민지원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장병의 안전이 100% 확보된 상태에서 대민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여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특검법안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각종 의혹들까지도 민주당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매우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들과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중임에도 정작 고인을 추모하는 영결식에 참석조차하지 않았던 민주당은 극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특검법안을 오로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단독으로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본 특검법안 발의에 이어 최근까지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탄핵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재의요구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반대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타까운 해병대원의 순직에 전 국민은 물론이고 저와 동료 의원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애통하지 않으실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 모두들 동의하실 겁니다.
법대로만을 부르짖으며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입법과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까지 막는 폭압적인 행태까지 이러한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 특검법안과 관련하여 야당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개최했던 입법청문회와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서조차 핵심 당사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스스로 특정인, 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여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정인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정쟁을 위한 의혹 제기일 뿐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본 특검법안이 통과된다면 그저 국가 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호도하기 위한, 그야말로 또 다른 정쟁을 시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참여와 토론, 숙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불법적인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거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입맛에 맞게 만들고자 하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등 법안 발의까지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특검과 탄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만을 부르짖으며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입법과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까지 막는 폭압적인 행태까지 이러한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 특검법안과 관련하여 야당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개최했던 입법청문회와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서조차 핵심 당사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스스로 특정인, 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여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정인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정쟁을 위한 의혹 제기일 뿐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본 청원안에 포함된 청원의 주요 사유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명품 뇌물수수,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리고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5개를 들고 있는데 국회법 123조에 의하면 수사·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가 아니고 접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원 사유 중에서 세 가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그리고 명품 뇌물수수,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리고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이 세 가지 사안은 수사나 재판 등에 간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