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대로만을 부르짖으며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입법과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까지 막는 폭압적인 행태까지 이러한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 특검법안과 관련하여 야당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개최했던 입법청문회와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서조차 핵심 당사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스스로 특정인, 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여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정인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정쟁을 위한 의혹 제기일 뿐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본 특검법안이 통과된다면 그저 국가 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호도하기 위한, 그야말로 또 다른 정쟁을 시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참여와 토론, 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