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에서도 여러 차례 청문회나 각종 그런 기회에서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법사위원들 간에도 굉장히 논쟁이 있었고 또 증인들의 의견도 일부 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랬는데, 대구지검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채 해병 사망 이후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초기 수사를 진행해 가지고, 물론 변사 사건으로 조사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 부분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해 가지고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같이 수색에 참여했던 하급 장교까지 전원을 다 기소 의견으로 해서 원래는 송치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개정돼서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라든지 성폭행사건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군경찰의 수사 자체가 안 되고 바로 민간으로 사건을 넘기도록 개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초기의 수사권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법을 개정할 때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그것은 수사할 수 없는 것이고, 수사권 자체가 없는 것이고, 사건 자체를 무조건 신속하게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그렇게 강조한 부분도 나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