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 탄핵 발언
2026
급기야 지난주 목요일이었지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판결을 하루 앞두고 법사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무죄가 선고되니까 민주당에서 뭐라 하냐 하면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무죄선고 난 걸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될 사유가 늘었다?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서울고법 형사7부 비판하시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 국정감사 시작할 당시에 법사위원장께서 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로 군불 때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승원 전 장관후보자 낙마에 대해서 그 부분에 같이 관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왜 그것 수사하지 않느냐, 김승원 후보자 본인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 기소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보다도 김승원 후보 낙마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로 지금 계속 국정감사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금년 국정감사 시작할 당시에 법사위원장께서 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로 군불 때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승원 전 장관후보자 낙마에 대해서 그 부분에 같이 관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왜 그것 수사하지 않느냐, 김승원 후보자 본인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 기소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보다도 김승원 후보 낙마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로 지금 계속 국정감사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정쟁으로 점철된 국정감사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오전에 드리던 질문 좀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언론에서 민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청와대와 협의를 했던 그런 관례를 깼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관례라고 하는 게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관례상의.
과거의 그런 관례가 필요한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탄핵몰이 시작했어요.
두고 보십시오.
이제 탄핵안 발의될 겁니다.
오늘 법원행정처장께서 똑바로 입장을 말씀 못 하시면 이제 그런 순서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법원장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관례를 따라야 되느냐, 어쩌라고’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라고 뒤에서 요구했다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한다면 우리나라 헌법 규정 어디에도 없는 제청권에 대한 대통령의 불법적인 간섭이에요.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해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탄핵 사유예요, 명백하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라 요구했는데 대법원장이 그것을 안 받아들여 가지고 장기간 대법관 제청이 안 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대법관 제청한 그 2명의 대법관이 누군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됐고요.
대통령의 사전 협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요청했다 이게 지금 더 큰 주제가 됐고, 그것을 이유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스스럼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국회에서 여러 민주당 위원들이 질의를 할 거다 또 대법원장 탄핵몰이 할 거다 예상하고 나오셨지요?
그렇지요?
징계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본인도 나와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데 지금 탄핵안이 계류 중에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특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또 증언을 해라?
만약에 그때 한 증언하고 오늘 하는 증언하고 조금이라도 차이 있으면 또 고발하자고 할 것 아닙니까?
첫째 이유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국정조사 자체가 특정한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 사실 위증으로 고발을 해도 기소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위법적인 국정조사에 나와 가지고 본인이 굳이 선서하지 않겠다, 그것 전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둘째, 지금 증인으로 나온 박상용 검사는 여러분들 까먹고 있겠지만 탄핵소추가 발의된 그 탄핵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달 전에 오늘 오전에 한 이야기들 법사위에서는 그냥 눈 감고 다 외울 정도로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탄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청원의 이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기관으로서 직책도 판사가 아닌 헌법연구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별도의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판결기관이 아닙니다.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는 규정의 취지와 충돌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권력을 갖기 위해 4심제를 허가하는 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탄핵 사유이며 직권남용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법률만 바꾸면 경찰청에서도 사법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재판 절차가 늘어날수록 비용과 시간 부담은 증가한다.
서민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가 오히려 더 지연되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로 지적되는 문제가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에 파묻힐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 핵심 기능 수행에 집중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재판소원 사건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마저 흔들리고 국민 피해가 극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재판소원 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법원처럼 인원과 시설 면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현재도 탄핵 사건 등 고난도 사건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재판소원이 급증하면 심사 지체와 업무 과부하로 제도 불신과 사법 기능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수행에 역효과를 낳고 사회적 분쟁 해결 체제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가 길어지고 복잡해질수록 소송 비용과 시간적 부담 역시 증가합니다.
2025
또 나아가서 진술 강요나 협박 이런 가혹 행위가 민중기 특검 수사 중에 이뤄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경찰에서 발생했으면 담당 경찰서장 당연히 직위해제 됐을 것이고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상설특검 내지는 국회에서 특검 하자고 해서 당장 그 수사했던 검사들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또 탄핵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 이 특검도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에서 추천을 했고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기관 아닙니까?
오늘 재판이 중지돼 있는 사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신속하게 하려고 했느냐 그것을 문제 삼고 계신데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한 다음 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재판부를 지정했고 첫 기일을 5월 15일 날 하겠다고 지정을 하고 피고인 소환장 발송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월 1일 날 대법원의 판결 선고 이후에 민주당이 그때부터 ‘사법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이런 거친 언사와 함께 ‘탄핵하겠다’ 또 ‘청문회 하겠다’, ‘대법관 늘리겠다’ 이런 식의 입법 조치,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만에, 5월 7일 날 이재명 당시 후보가 기일변경신청서를 내니까 1시간 만에 1차 공판기일을 6월 18일 대선 이후로 연기를 해 버려요.
당시에 ‘서울고등법원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지요.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삼권을 장악한 권력이 독재로 흐르지 않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십 번의 탄핵 시도, 사법부 권위 흔들기, 날치기 법안 남발, 비판 세력을 가짜뉴스·극우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행태, 이 모든 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훗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흔든 치부로 남을 것입니다.
본 법안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법안 처리, 반대 세력에 대한 정치 탄압과 보복을 위한 입법, 모든 것이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속칭 이재명 방탄 4법이라는 그 4개 법안을 대법원 선고 다음 날부터 바로 발의한 것을 보면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 전부터 법안을 준비해 두고 있다가 선고 결과가 무죄로 나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만약 선고 결과가 안 좋으면 법원을 겁박하고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이나 선고 절차나 일정에 대해서는 불만도 없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나니까 재판 결과를 문제 삼아서 대법원을 압박하기에는 자기가 보기에도 부끄러웠는지 문제 제기하지도 않았던 재판 일정이나 절차로 생트집을 잡아서 사법부를 겁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겁을 주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언급하고 사법 남용이라면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법원장 등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이라는 명목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불과 이틀 동안 다 일어난 일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내일 또 대법원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그 사건을 들먹여 가지고 탄핵 사유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증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까지 발의가 됐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증인의 입장 좀 말씀해 보시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그 사건을 들먹여 가지고 탄핵 사유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증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까지 발의가 됐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증인의 입장 좀 말씀해 보시지요.
원래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 국회에 나와 가지고 본인들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나 또는 판결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의 권한하고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민주당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지난 대통령 때부터 오늘 출석한 3명의 검사, 민주당에 불리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그 검사님들이지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사건 이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했다는 이유로 정말 도를 넘게 탄핵 발의를 하고 탄핵 발의한 다음에는 또 본회의에서 결론도 안 냈어요.
그냥 정치적인 이용만 한 거지요.
물론 이런저런 구실은 댔습니다마는 입에 담기조차 싫고 다만 민주당에 불리한,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그것만으로 탄핵 발의를 했던 아주 우리 국회 역사상 치욕적인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사건 이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했다는 이유로 정말 도를 넘게 탄핵 발의를 하고 탄핵 발의한 다음에는 또 본회의에서 결론도 안 냈어요.
그냥 정치적인 이용만 한 거지요.
물론 이런저런 구실은 댔습니다마는 입에 담기조차 싫고 다만 민주당에 불리한,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그것만으로 탄핵 발의를 했던 아주 우리 국회 역사상 치욕적인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강백신 증인께서 대장동·백현동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것 맞습니까?
지금 8시 30분에 예정에도 없던 법사위가 갑자기 소집된다고 해서 무슨 사유냐 확인을 해 보니까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오늘 통과시키겠다, 갑자기 정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였는데 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과 이성윤 위원님이 최상목 부총리의 사진이 나온 언론 보도를 들고 둘이 키득거리며 사진을 찍고 있어요.
도대체 법사위의 민주당 법사위원님들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검찰에다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 다음에 검찰은 공소청으로 격하하겠다, 검찰도 찢겠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기재부는 왕 노릇을 하니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또 찢어 놓겠다, 다 갈기갈기 찢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헌법학자 한 분이 우리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재판을, 그대로 기존의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법관들에 대해서는 탄핵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헌법학자가 계세요.
법원행정처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 청문회인데 일반 국민들께서 지금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의 탄핵 기각 이후에 다 복귀를 하신 상황이고 지금 탄핵소추 사유라고 나오는 것들도 이미 국회에서 법사위, 국방위, 행안위, 기재위 등에서 현안질의 다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현안질의 또 하고 또 하고, 국정조사특위에서도 특위 열어서까지 또 하고 또 하고 그 사유들을 다 확인한 건데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이렇게 재탕, 삼탕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라고 하는 것도 내용을 보면 견해가 갈릴 수 있는 법적 해석에 관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지 무슨 위법을 추출할 만한 그런 사실관계가 별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탄핵 조사 청문회를 마치더라도 민주당에서 탄핵소추는 못 할 사안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하니까 필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잘 모르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 청문회인데 일반 국민들께서 지금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의 탄핵 기각 이후에 다 복귀를 하신 상황이고 지금 탄핵소추 사유라고 나오는 것들도 이미 국회에서 법사위, 국방위, 행안위, 기재위 등에서 현안질의 다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현안질의 또 하고 또 하고, 국정조사특위에서도 특위 열어서까지 또 하고 또 하고 그 사유들을 다 확인한 건데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이렇게 재탕, 삼탕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라고 하는 것도 내용을 보면 견해가 갈릴 수 있는 법적 해석에 관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지 무슨 위법을 추출할 만한 그런 사실관계가 별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오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 청문회인데 일반 국민들께서 지금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의 탄핵 기각 이후에 다 복귀를 하신 상황이고 지금 탄핵소추 사유라고 나오는 것들도 이미 국회에서 법사위, 국방위, 행안위, 기재위 등에서 현안질의 다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현안질의 또 하고 또 하고, 국정조사특위에서도 특위 열어서까지 또 하고 또 하고 그 사유들을 다 확인한 건데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이렇게 재탕, 삼탕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라고 하는 것도 내용을 보면 견해가 갈릴 수 있는 법적 해석에 관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지 무슨 위법을 추출할 만한 그런 사실관계가 별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탄핵 조사 청문회를 마치더라도 민주당에서 탄핵소추는 못 할 사안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탄핵소추안 발의라고 하는 것은 탄핵소추 자체로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지명이나 이런 것보다도 당사자한테 미치는 기본권 침해가 훨씬 큰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헌법상으로 내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내재적 한계 다 무시하고 서른 번이나 탄핵소추안 발의했고요, 또 관련 내용으로 형사고발하고 수사까지 지금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몸조심하라’ 이러면서 선동을 하고요.
지금 이런 세력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집권까지 했을 경우에 저는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증인들께서 정말 몸조심해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오늘로써 딱 서른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가 됐거든요.
오전에 한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 가지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탄핵소추안 발의라고 하는 것은 탄핵소추 자체로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지명이나 이런 것보다도 당사자한테 미치는 기본권 침해가 훨씬 큰 거지요.
지금 이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공수처에다가 10년 전의 혐의점 발견되지 않았던 사안까지 새로 고발을 한 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면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고요.
‘몸조심하라’ 이러면서 선동을 하고요.
지금 이런 세력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집권까지 했을 경우에 저는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증인들께서 정말 몸조심해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발의하기 직전에 드럼통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 하면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라’ 이런 말까지 했어요.
최상목 부총리, 이 말 언론 보도 통해서 들으셨지요?
그런데 그 탄핵소추하는 내용 중에서 좀 특이한 게 있던데 10년 정도 지난 사안인 것 같아요.
미르재단 관련해 가지고 혐의 내용까지도 포함을 시켰는데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께서 참고인으로 조사 한 번 받으신 적 있지요?
지난 4월 4일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이 있기 전까지 민주당 위원님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렇게 탄핵 결정을 미루고 있느냐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대해서 을사오적에 빗대 가지고 을사 몇 적이니 하는 그런 아주 모욕적이고 또 위협적인 말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 나고 나니까 헌법재판관들을 아주 이렇게, 다 훌륭한 결정 했다 이렇게 띄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좀 늦게 한다고 해 가지고 을사 몇 적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한 그 판사님의 결정은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중대한 사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을 결정하면서 그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시를 한 걸 보면 본인이 정말 소신껏 판결을 한 것 같고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본인이 탄핵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벌써 스물아홉 번째 탄핵을 하고 서른 번째 탄핵할 사람 없나 찾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용기 있는 판결, 민주당 취지에 따르면 법을 창설하는 판결을 했는데 본인이 탄핵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형사재판에서 나중에 결국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보고서 탄핵소추를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아까 노상원의 수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사, 판사, 공무원 직무정지가 없으니까 탄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직무정지가 안 된다면 과연 민주당에서 탄핵소추 발의했겠습니까?
방통위원장, 검사들 일 못 하게 하려고, 직무정지시키려고 탄핵소추 발의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탄핵소추되는지 안 되는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도 직무정지가 안 된다면 과연 민주당에서 탄핵소추 발의했겠습니까?
방통위원장, 검사들 일 못 하게 하려고, 직무정지시키려고 탄핵소추 발의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탄핵소추되는지 안 되는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넘겨 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탄핵소추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것으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제이면서 탄핵소추 제도가 있지만 탄핵소추된 대통령 한 번도 없었어요.
직무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사, 판사, 공무원 직무정지가 없으니까 탄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야 간의 의석수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표결 통과, 법사위에서도 표결 통과, 본회의에서도 표결 통과……
토의 좀 하자고 그러면요 ‘억울하면 다수당 되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수당이.
그래 놓고 재의요구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갖다가 과도하게 행사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탄핵하려고, 대통령 탄핵하려고.
그런데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재의요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법들을 보시면.
맞습니다.
여기 PPT 한번 보시지요.
윤석열 정부 탄핵안 발의가 총 29건이고요, 22대 국회에서 총 18건을 했습니다.
저렇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 18건 중에서 한 절반 정도에 이르는 7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탄핵안 발의가 총 29건이고요, 22대 국회에서 총 18건을 했습니다.
저렇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 18건 중에서 한 절반 정도에 이르는 7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했는데요.
직무정지를 시켰어요.
7명 검사의 공통점이 이재명 피고인을 수사한 검사거나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한 검사였습니다.
부총리님, 조금 이상한 말일지 몰라도 부총리께서 부총리인 것은 맞지만 저는 대통령권한대행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과연 200명이냐 151명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요.
헌법재판소 자체에서 발간한 주석서나 국회의 입법조사관의 의견으로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는 200명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신이 없었어요.
불안하니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는 151명이다 이렇게 하고 표결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 그 표결이 과연 합법적인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고서는 후임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런 국가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께……
아니, 최상목 부총리께 조금 진언을 하셔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세 분 다 임명하지 마시라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게 맞았어요.
그랬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일주일 안에 한덕수 총리의 그 문제를 판결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두 명은 해 놓고 한 명은 안 하고 있으니까 또 혼란이 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되게 아쉬운 게 국회에서 합의를 했다, 안 했다 그게 기준이 될 수도 없고요.
헌법재판관의 성향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나 조한창 헌법재판관도 당시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는 없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 그 표결이 과연 합법적인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고서는 후임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런 국가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께……
아니, 최상목 부총리께 조금 진언을 하셔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세 분 다 임명하지 마시라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게 맞았어요.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비상계엄이 발생한 원인 중에 의회의 독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남발됐던 부분 또 일방적인 입법 폭주와 관련된 부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비상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회의 정부 예산안 일방적인 삭감 통과 이게 거의 도화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이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는데 이게 헌정사상 최초였지요?
질문 취지에 왜 안 맞습니까, 이게?
탄핵 제도의 문제점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게 의회의 독주 아닙니까, 위원장님?
같이 질문을 했는데 어떤 증인한테는 말 끊고 어떤 증인은 10분 동안 발언할 기회를 주고……
그런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헌법기관이라는 그런 이유로 사무처장만 국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직접 불러 가지고 질문도 하면서 국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제출 제대로 안 했다고 탄핵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되는 겁니다.
탄핵안 발의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폐해는 그 사유가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발의되는 순간에 직무가 정지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행정부의 공직자들이 다 직무정지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도 하고요.
또 게다가 감사원장, 감사원도 헌법기관입니다.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헌법기관이라는 그런 이유로 사무처장만 국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직접 불러 가지고 질문도 하면서 국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제출 제대로 안 했다고 탄핵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되는 겁니다.
탄핵안 발의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폐해는 그 사유가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발의되는 순간에 직무가 정지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피고인 이재명을 수사했거나 또는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이런 사건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이 검사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탄핵을 발의했는데요.
또 게다가 감사원장, 감사원도 헌법기관입니다.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검사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탄핵을 발의했는데요.
또 게다가 감사원장, 감사원도 헌법기관입니다.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헌법기관이라는 그런 이유로 사무처장만 국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직접 불러 가지고 질문도 하면서 국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제출 제대로 안 했다고 탄핵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되는 겁니다.
PPT 좀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시면 윤석열 정부 이후에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한 건 총정리를 한 겁니다.
총 29건을 했고요.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도 총 18건, 한 페이지에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로 탄핵안을 남발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윤석열 정부 이후에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한 건 총정리를 한 겁니다.
총 29건을 했고요.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도 총 18건, 한 페이지에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로 탄핵안을 남발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발의된 18건의 탄핵안 중에서 약 절반에 가까운 7명의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명 검사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총 29건을 했고요.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도 총 18건, 한 페이지에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로 탄핵안을 남발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발의된 18건의 탄핵안 중에서 약 절반에 가까운 7명의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명 검사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유죄 확정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될 상황이 명약관화하다면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탄핵심판을 할 때는 당연히 51조를 적용해서 이 심판 절차가 정지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인정돼 가지고 자칫 증거로서도 사용되지 못하는 자료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자료에 기반해서 탄핵 인용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극단적으로 본다 그러면 탄핵 인용을 먼저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다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그 잘못된 탄핵 인용을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혼란과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법 51조가 있는 겁니다.
또 극단적으로 본다 그러면 탄핵 인용을 먼저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다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그 잘못된 탄핵 인용을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혼란과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법 51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보니까 이 51조를 적용해 가지고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는 아니고 내란 행위로만 판단해 주십시오, 헌법적인 위반인지 형법적인 위반인지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심리를 해 달라 이러는데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유를 가지고 탄핵심판을 서두를 것이 아니고 기소가 된 다음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될 때까지는 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심판 절차는 당연히 정지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추후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모순된 결론을 방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유죄 확정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될 상황이 명약관화하다면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탄핵심판을 할 때는 당연히 51조를 적용해서 이 심판 절차가 정지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인정돼 가지고 자칫 증거로서도 사용되지 못하는 자료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자료에 기반해서 탄핵 인용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극단적으로 본다 그러면 탄핵 인용을 먼저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다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그 잘못된 탄핵 인용을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기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기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탄핵으로 먼저 인용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안 자체가 내란죄로 기소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그렇다면 동일한 내용, 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법원행정처장님,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무죄 확정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최근의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을 막 했었어요.
그런데 형사법 위반사항은 없이 그냥 언론에 난 것 몇 개 붙여 가지고 탄핵소추를 했는데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형사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였지요.
최근의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을 막 했었어요.
그런데 형사법 위반사항은 없이 그냥 언론에 난 것 몇 개 붙여 가지고 탄핵소추를 했는데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형사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였지요.
그런데 탄핵 심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형사법으로 기소가 된 이 사건이 과연 유죄일지 무죄일지 이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게 재직 중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건 필연적으로 형사법 위반이 함께 수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처장님 견해도 그러시지요?
2024
필요한 경우에는 미룰 수도 있는 겁니다.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도 훈시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검사 강백신, 검사 엄희준에 대해서 지금 이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재판 끝날 때까지 탄핵소추 절차를 미루는 것이 당연히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망신 주기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물타기 이런 것 하려고 지금 탄핵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종료될 때까지 탄핵 조사는 미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강백신, 검사 엄희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밉다, 탄핵 소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사건들이 재판 진행 중이지요.
재판 진행 중인데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재판에 대해서도 개입을 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체 없이 탄핵 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지 않지요.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 3개월에 다 마치도록 되어 있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대해서 2년 2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의 명분은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각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앞서 우리가 탄핵 조사를 했던 두 검사하고는 또 조금 차원이 다른 검사들입니다.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도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 겁니까?
오늘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의 명분은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각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앞서 우리가 탄핵 조사를 했던 두 검사하고는 또 조금 차원이 다른 검사들입니다.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도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 겁니까?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중요 정치인이 되면 재판도 마음대로 지연시킬 수가 있고 1심 항소심에서까지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구나’.
다른 일반 국민들은 법정에서 신속한 재판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본인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재판이 끝나기도 하고 1심에서 실형 선고되면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재판부에서 평등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까 야당에서 법 왜곡죄니 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서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소추 하기도 하고 이런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하고요.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 선출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식의 압박 수단까지 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관계된 회사들, 이 관계된 사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사람 재산 관계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수원지검 그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맡기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나 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검사들에 대한 방탄 특검·탄핵 이런 게 나오니까 수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것 한번 보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 탄핵소추 내용을 보면 법사위의 누가 쓴 건지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내용뿐만 아니고 맞춤법도 안 맞고 언론 기사 갖다가 베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망신당한 것 아닙니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에 휘둘리지 마시고 검사들로 하여금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 구실을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한명숙 그분까지도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쓰럽습니다.
그 탄핵소추 내용을 보면 법사위의 누가 쓴 건지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내용뿐만 아니고 맞춤법도 안 맞고 언론 기사 갖다가 베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망신당한 것 아닙니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에 휘둘리지 마시고 검사들로 하여금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왜 이게 방탄으로 작동을 하느냐 하면요, 하도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겠다, 검찰총장 탄핵하겠다,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하겠다 하니까 일선 검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건들 수사를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방탄입니다.
이런 기록들 철저하게 찾아내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밝혀야 되는 겁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심사 또 향후 탄핵소추 시에 직무 정지되는 상황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입장은 몇 번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사들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영상자료를 보며)
누가 뭐라고 해도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심사 또 향후 탄핵소추 시에 직무 정지되는 상황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입장은 몇 번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사들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입니다.
검찰총장님 그리고 대검찰청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심사 또 향후 탄핵소추 시에 직무 정지되는 상황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입장은 몇 번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검찰총장님 그리고 대검찰청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심사 또 향후 탄핵소추 시에 직무 정지되는 상황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입장은 몇 번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미 4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요, 11월 달에 그중의 두 사건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사들에 대한 탄핵 또 이제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치권의 공세 때문에 자칫 다른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거나 하는 게 제일 우려됩니다.
이런 우려가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각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탄핵당한 검사들의 공통점을 보면 야당 위원님들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서 수사했던 검사, 이게 분명히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들에 대해서 망신 주기 식 탄핵을 했고요.
또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법 왜곡죄라느니 수사기관 무고죄 이런 법안들을 내면서 검찰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은 본연의 임무에 따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쪽이, 야당과 여당이 같을 수가 없겠지요.
당연히 여당에서는 검찰의 그런 수사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야당 위원님들은 그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또 몰아가시는, 그건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감장 같은 곳에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그런 공방이 없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민주당 주도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고 있는 그 일련의 사안들을 보면 과연 이런 것들이 검사의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가 하는 굉장한 의문이 들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별다른 근거가 없고 막연하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1분 더 주시지요.
이미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특검을 한단 말이냐, 탄핵을 한단 말이냐, 그리고 어떻게 판사나 검사들을 겁박한단 말이냐 하셨지만 아직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나 이런 사건들이 수사 중이거나 또 감사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나아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기했던 것은 감사원에서 4억여 원 횡령한 그 돈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감사까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지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비리를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일단 탄핵을 발의해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지요.
간접적으로는 담당 사건의 판사들까지도 향후에 탄핵될 수 있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들을 포함해서 정부 장관이나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니까 굉장히 큰 정부 압박 수단으로 작동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님 한 분께서 헌법재판관의 공백 사태에 대해서 최근에 우려를 표시한 바도 있고요.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22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탄핵의 정쟁 도구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 개최 관련해서 여당 위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담당 헌법재판관님께서도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소추를 남발하느냐?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22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탄핵의 정쟁 도구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 개최 관련해서 여당 위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담당 헌법재판관님께서도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소추를 남발하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겠지요.
오늘 탄핵 청문회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지난 9월 26일 본회의와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관련해서 성폭법 개정안 등 법안들에 대해서 9월 26일 본회의 전에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그 조항 중에 ‘알면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첨부하는 것으로, 더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고 본회의에 회부가 됐지요.
지금 이 명단을 보면, 사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 한 사람들, 검사들 다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검사들 중에서 특히 민주당에 미운털이 박힌 검사들은 탄핵까지 해 가지고 탄핵 청문회 하면서 불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국정감사에 또 부르겠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쟁용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탄핵소추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요건이 불비된 탄핵에 대해서 어떤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하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아까 화면에 보였듯이.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 놨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 담당하신 헌법재판관님께서 변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탄핵소추를 조사한다고 청문회를 여는 건 법률에서 탄핵소추 요건을 가중한 취지를 몰각해서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하고 언급하시면서 ‘탄핵소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법 취지를 고민해야 되고 또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측면이 강한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탄핵한 내용을 보면 방통위의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못 하도록, 직무집행이 정지되도록 하기 위한 탄핵소추였고요.
뒤이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틀 만이라고 하는 건 하루 정도 일했다는 건데 그 하루 만에 직무상 행한 행위가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되는 그런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데 최근에 탄핵한 내용을 보면 방통위의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못 하도록, 직무집행이 정지되도록 하기 위한 탄핵소추였고요.
뒤이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틀 만이라고 하는 건 하루 정도 일했다는 건데 그 하루 만에 직무상 행한 행위가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되는 그런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결국에는 이것 또한 직무를 못 하게 하기 위한,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소추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보셨습니까?
뒤이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틀 만이라고 하는 건 하루 정도 일했다는 건데 그 하루 만에 직무상 행한 행위가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되는 그런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결국에는 이것 또한 직무를 못 하게 하기 위한,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소추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보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이건 굉장히……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할 탄핵소추에 대한 탄핵심판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는 그런 중대한 사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후보자라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향후 이에 대한 대응,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국회에서 지명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3명을 다수당에서 일부러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가지고 탄핵소추에 대해서 탄핵심판을 무기한 하지 않도록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탄핵소추가 된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끝없이 정지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언론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탄핵의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임이 누가 보아도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최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탄핵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탄핵의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임이 누가 보아도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최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탄핵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장관님, 탄핵소추 사유가 이렇게 허술하고 또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나 의혹을 가지고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도발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장관님은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내세웠던 탄핵소추 사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탄핵을 추진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장관님은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내세웠던 탄핵소추 사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탄핵을 추진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인 탄핵소추권마저 야당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남발은 국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로 인해 국정 운영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인 탄핵소추권마저 야당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남발은 국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로 인해 국정 운영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고 비정상적,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탄핵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최후의 수단이지요?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정쟁의 악순환을 끊어 내고 협치를 통해 경제를 살려 나가기를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화와 타협, 협치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가 막말·탄핵·정쟁으로 얼룩져 사회 분열과 혼란만 야기하는 대한민국 갈등의 뇌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올바른 정치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주제로 국무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 산업화·민주화 두 마리 토끼는 잡았지만 그 여건과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별건수사를 했다 이게 지금 탄핵소추 사유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이 사업가로부터 불법적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 개인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이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별건수사를 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당시의 수사 단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위증 교사 사건 그걸 보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하였다는 전과가 모함이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상태에서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에게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허위로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실제로 김진성이 법정에 출석해서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허위의 사실에 대해서 위증 교사를 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에 따라서 위증을 한 내용이 나와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별건수사를 했다 이게 지금 탄핵소추 사유인데요.
오늘 이 검사 탄핵 청문회는 처음부터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있는 청문회다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나온 증인을 보면 증인의 증언에 대한 가치랄까요, 그런 것이 이 사건 탄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고 질문하는 내용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소추 대상자에 대해서 큰 잘못을 한 것처럼 탄핵소추 사유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생산된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그 자체도 뭘 대상으로 탄핵하려는 건지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장시호에 대한 위증 교사 부분은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피소추 대상자가 장시호에게 이재용에게 불리한 내용의 질문과 답변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고 이재용 재판에서 증언할 내용이니 외워라라고 말하고 장시호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게 답니다.
오늘 이 검사 탄핵 청문회는 처음부터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있는 청문회다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나온 증인을 보면 증인의 증언에 대한 가치랄까요, 그런 것이 이 사건 탄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고 질문하는 내용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소추 대상자에 대해서 큰 잘못을 한 것처럼 탄핵소추 사유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생산된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그 자체도 뭘 대상으로 탄핵하려는 건지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불법적인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무엇이 확인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늘 청문회를 비롯해서 이제 향후에 열릴 세 번의 검사 탄핵 청문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 이재명 전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과거에 다 문제 제기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건들을 구실로 해 가지고 탄핵 청문회를 열고 그 검사들에 대한 망신 주기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겠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확인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석수를 기반으로 해서 표결로 탄핵안 통과시킬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검사들에 대한 직무 정지를 시키겠지요.
그러면서 홍보를 하겠지요.
그래서 검사들에 대한 직무 정지를 시키겠지요.
그러면서 홍보를 하겠지요.
민주당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던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 정지됐다 이렇게 갈 겁니다.
아마 그 무렵이 되면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표면화될 겁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위증 교사 사건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아마 1심 선고가 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탄핵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김영철 검사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있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4명의 검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4명의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아주 호기롭게 의석수를 이용해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 하고 또 본회의 보고를 거쳐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언론과 국민 여론 또 법조계·학계 등에서 탄핵 사유가 없다, 중대한 업무상의 위법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일제히 나오니까 이 검사 탄핵 청문회 일정은 뒤로 쓱 미루고 느닷없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그거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도대체 불법적인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무엇이 확인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늘 청문회를 비롯해서 이제 향후에 열릴 세 번의 검사 탄핵 청문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 이재명 전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과거에 다 문제 제기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건들을 구실로 해 가지고 탄핵 청문회를 열고 그 검사들에 대한 망신 주기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겠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확인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석수를 기반으로 해서 표결로 탄핵안 통과시킬 겁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 가지고 탄핵 사유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4명 검사의 공통점은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거나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가 3명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탄핵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김영철 검사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있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4명의 검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4명의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아주 호기롭게 의석수를 이용해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 하고 또 본회의 보고를 거쳐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언론과 국민 여론 또 법조계·학계 등에서 탄핵 사유가 없다, 중대한 업무상의 위법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일제히 나오니까 이 검사 탄핵 청문회 일정은 뒤로 쓱 미루고 느닷없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그거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도대체 불법적인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무엇이 확인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늘 청문회를 비롯해서 이제 향후에 열릴 세 번의 검사 탄핵 청문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늘도 와 가지고 만약 사과 운운하면서 발언권을 정지시킨다고 하면 똑같이 추가시켜서 접수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면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시는데, 이번에 탄핵 대상이 된 4명의 검사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 가지고 탄핵 사유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4명 검사의 공통점은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거나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가 3명이고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면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시는데, 이번에 탄핵 대상이 된 4명의 검사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 가지고 탄핵 사유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4명 검사의 공통점은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거나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가 3명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탄핵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김영철 검사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있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4명의 검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회의 청문 절차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피소추 대상자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한 증인 채택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도 본인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탄핵 대상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을 경험한 내용을 진술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또 지금 증인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증인, 참고인의 구별도 전혀 없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참 어쩌다가 수준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참담합니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피소추 대상자에 대해서 증인으로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려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는 증인이 아니다 하는 판단을 했지요.
우리 국회의 청문 절차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위증 교사 사건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아마 1심 선고가 날 거예요.
그러면 또 민주당의 반응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당시 수사가 부당했다, 재판이 부당하다, 당시 수사했던 검사 봐라, 우리가 탄핵해 가지고 직무 정지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순임이 너무도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이고, 정말 정쟁에 사용하려고 하고 또 민주당에 불리하고 이재명 전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검사들을 무고에 가까운 이런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분명히 민주당에게 불리한 여론으로 돌아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또 지금 증인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증인, 참고인의 구별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스톡홀름 신드롬 때문에 검사를 혼자 짝사랑한, 증인의 진술로도 그래요.
그런 사람의 진술, 그것도 건너 건너 들은 전문진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이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해 가지고 얼마나 이게 허황된 탄핵인지 판가름 나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일부러 증인들한테 별 물어볼 게 없어서 물어본 사실이 없는데 임은정 증인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 중입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처럼 오늘도 지금 본건과 별로 특별히 관련성도 없는 증인들만 나와 가지고 증언 가치도 없는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확인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사실은 안 하고 그냥 민주당에서 표결을 해 가지고 탄핵소추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우리 법사위 위원 중에서 누가 그 탄핵소추를 담당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힘들 것이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스톡홀름 신드롬 때문에 검사를 혼자 짝사랑한, 증인의 진술로도 그래요.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처럼 오늘도 지금 본건과 별로 특별히 관련성도 없는 증인들만 나와 가지고 증언 가치도 없는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확인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사실은 안 하고 그냥 민주당에서 표결을 해 가지고 탄핵소추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우리 법사위 위원 중에서 누가 그 탄핵소추를 담당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힘들 것이다.
나오신 김에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금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의 내용 중에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수사 외압 운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 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띄워 둔 이 사진이 지난주에 탄핵 발의 청원 1차 청문회 때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법사위원장실에서 위원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여기 회의장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고요.
그 앞에 박은정 위원님이 서 계시고 그 앞에 전현희 위원님이 서 계세요.
그리고 과방위에서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 나온 후보자에게 뇌 구조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말을 해 놓고도 이게 모욕하는 말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국민들이 보시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는 뇌 구조가 이상한 국회의원들과 뇌 구조가 이상한 증인이 나와 가지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여자가 이 시간에 카톡을 주고받는 게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또한 이번 특검법안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각종 의혹들까지도 민주당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매우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들과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중임에도 정작 고인을 추모하는 영결식에 참석조차하지 않았던 민주당은 극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특검법안을 오로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단독으로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본 특검법안 발의에 이어 최근까지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탄핵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불법적인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거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입맛에 맞게 만들고자 하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등 법안 발의까지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특검과 탄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사들과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중임에도 정작 고인을 추모하는 영결식에 참석조차하지 않았던 민주당은 극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특검법안을 오로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단독으로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본 특검법안 발의에 이어 최근까지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탄핵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불법적인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거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입맛에 맞게 만들고자 하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등 법안 발의까지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특검과 탄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만을 부르짖으며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입법과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까지 막는 폭압적인 행태까지 이러한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특검법안 발의에 이어 최근까지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탄핵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불법적인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거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입맛에 맞게 만들고자 하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등 법안 발의까지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특검과 탄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만을 부르짖으며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입법과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까지 막는 폭압적인 행태까지 이러한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법대로만을 부르짖으며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입법과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까지 막는 폭압적인 행태까지 이러한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 특검법안과 관련하여 야당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개최했던 입법청문회와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서조차 핵심 당사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스스로 특정인, 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여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정인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정쟁을 위한 의혹 제기일 뿐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본 특검법안이 통과된다면 그저 국가 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호도하기 위한, 그야말로 또 다른 정쟁을 시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참여와 토론, 숙의……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 다음이 판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사 탄핵을 발의한 그 입장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다 다릅니다마는 그 검사들의 공통점은 이재명 전 대표 또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검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탄핵안 발의된 데 대해서 또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 형식의 청문회가 열릴 텐데 만약에 그 청문회에서 그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님이라든지 그런 법관들에 대해서 증인 출석하라 이렇게 의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중요 안건인지 아닌지는 법사위에 있는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탄핵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탄핵 발의를 해 달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그런데 이 탄핵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탄핵 발의를 해 달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그 청원 내용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사위에 없는데, 법사위에서 분명히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것은 금방 상임위원장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발의를 거쳐서 탄핵조사가 법사위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헌법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를 않고 청원을 가지고, 청원 내용도 탄핵 발의 청원입니다.
탄핵 발의 청원을 가지고 헌법상에 규정된 그런 절차를 무시한 채 탄핵조사와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드는 게 ‘중요 안건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중요 안건인지 아닌지를 상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나머지 사유가 좀 특이합니다.
전쟁 위기 조장,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수사해 온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시켰습니다.
그런데 돌연 법사위의 의사 안건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전쟁 위기 조장,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수사해 온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시켰습니다.
그런데 돌연 법사위의 의사 안건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건을 상정하는 시기가 같은 날 어제 오후였습니다.
재판과 사법 리스크에 쏠려 있는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초광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속내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할 때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어설픈 의혹들로 온 나라를 싸움터로 만들고 혼란에 빠트리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군불을 때어 이재명 전 대표 본인의 대권 쟁취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판결을 기초로 7월 12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만들고 그를 옹위하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호위무사들로 가득한 더불어민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사건의 원인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려 있는 온 국민의 관심과 시선을 분산시켜 이재명 전 대표를 옹위하고 그의 대권 가도를 활짝 열어 주기 위한 목적에서 본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초광속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현역 검사 4명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도 이재명 전 대표가 마치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인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억지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치밀한 계획의 일환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도 모자라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토록 하여 국민이 부여하신 신성한 권한을 남용하여 검사들을 불러 놓고 국민들에게 마치 이재명 전 대표가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행태들로 어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워 설립한 독립된 권력비리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고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음에도 초헌법적이고 절차·내용·시기에 있어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본 특검법안에 대해 왜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절대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키려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만들고 그를 옹위하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호위무사들로 가득한 더불어민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사건의 원인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려 있는 온 국민의 관심과 시선을 분산시켜 이재명 전 대표를 옹위하고 그의 대권 가도를 활짝 열어 주기 위한 목적에서 본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초광속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현역 검사 4명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도 이재명 전 대표가 마치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인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억지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치밀한 계획의 일환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도 모자라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토록 하여 국민이 부여하신 신성한 권한을 남용하여 검사들을 불러 놓고 국민들에게 마치 이재명 전 대표가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래서 담당 검사를……
(「특검법에 대해서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탄핵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 내용을……
(「특검법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재판과 사법리스크에 쏠려 있는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초광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속내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할 때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어설픈 의혹들로 온 나라를 싸움터로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군불을 때어 이재명 전 대표 본인의 대권 쟁취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특검은 이러한 판결문으로 뒷받침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다음 주 특검법 처리를, 같은 시기에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