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 중인데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재판에 대해서도 개입을 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4-11-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사 강백신, 검사 엄희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밉다, 탄핵 소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사건들이 재판 진행 중이지요.
재판 진행 중인데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재판에 대해서도 개입을 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체 없이 탄핵 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지 않지요.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 3개월에 다 마치도록 되어 있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대해서 2년 2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