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기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기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탄핵으로 먼저 인용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안 자체가 내란죄로 기소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그렇다면 동일한 내용, 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법원행정처장님,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무죄 확정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