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인정돼 가지고 자칫 증거로서도 사용되지 못하는 자료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자료에 기반해서 탄핵 인용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5-0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유죄 확정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될 상황이 명약관화하다면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탄핵심판을 할 때는 당연히 51조를 적용해서 이 심판 절차가 정지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인정돼 가지고 자칫 증거로서도 사용되지 못하는 자료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자료에 기반해서 탄핵 인용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극단적으로 본다 그러면 탄핵 인용을 먼저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다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그 잘못된 탄핵 인용을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혼란과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법 51조가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