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최근에 헌법학자 한 분이 우리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재판을, 그대로 기존의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법관들에 대해서는 탄핵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헌법학자가 계세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04-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검찰에다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 다음에 검찰은 공소청으로 격하하겠다, 검찰도 찢겠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기재부는 왕 노릇을 하니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또 찢어 놓겠다, 다 갈기갈기 찢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헌법학자 한 분이 우리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재판을, 그대로 기존의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법관들에 대해서는 탄핵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헌법학자가 계세요.

법원행정처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