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간접적으로는 담당 사건의 판사들까지도 향후에 탄핵될 수 있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가지 목적이 있겠지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비리를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일단 탄핵을 발의해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지요.

간접적으로는 담당 사건의 판사들까지도 향후에 탄핵될 수 있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들을 포함해서 정부 장관이나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니까 굉장히 큰 정부 압박 수단으로 작동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님 한 분께서 헌법재판관의 공백 사태에 대해서 최근에 우려를 표시한 바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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