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구체적인 것으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제이면서 탄핵소추 제도가 있지만 탄핵소추된 대통령 한 번도 없었어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5-02-06,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넘겨 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탄핵소추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것으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제이면서 탄핵소추 제도가 있지만 탄핵소추된 대통령 한 번도 없었어요.
직무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사, 판사, 공무원 직무정지가 없으니까 탄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