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사가 부당했다, 재판이 부당하다, 당시 수사했던 검사 봐라, 우리가 탄핵해 가지고 직무 정지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순임이 너무도 뻔합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4-08-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위증 교사 사건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아마 1심 선고가 날 거예요.
그러면 또 민주당의 반응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당시 수사가 부당했다, 재판이 부당하다, 당시 수사했던 검사 봐라, 우리가 탄핵해 가지고 직무 정지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순임이 너무도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이고, 정말 정쟁에 사용하려고 하고 또 민주당에 불리하고 이재명 전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검사들을 무고에 가까운 이런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분명히 민주당에게 불리한 여론으로 돌아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또 지금 증인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증인, 참고인의 구별도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