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사건 이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했다는 이유로 정말 도를 넘게 탄핵 발의를 하고 탄핵 발의한 다음에는 또 본회의에서 결론도 안 냈어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09-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원래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 국회에 나와 가지고 본인들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나 또는 판결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의 권한하고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민주당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지난 대통령 때부터 오늘 출석한 3명의 검사, 민주당에 불리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그 검사님들이지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사건 이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했다는 이유로 정말 도를 넘게 탄핵 발의를 하고 탄핵 발의한 다음에는 또 본회의에서 결론도 안 냈어요.

그냥 정치적인 이용만 한 거지요.

물론 이런저런 구실은 댔습니다마는 입에 담기조차 싫고 다만 민주당에 불리한,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그것만으로 탄핵 발의를 했던 아주 우리 국회 역사상 치욕적인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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