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청원의 이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기관으로서 직책도 판사가 아닌 헌법연구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별도의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판결기관이 아닙니다.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는 규정의 취지와 충돌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권력을 갖기 위해 4심제를 허가하는 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탄핵 사유이며 직권남용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법률만 바꾸면 경찰청에서도 사법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재판 절차가 늘어날수록 비용과 시간 부담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