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발의 청원을 가지고 헌법상에 규정된 그런 절차를 무시한 채 탄핵조사와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그 발의를 거쳐서 탄핵조사가 법사위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헌법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를 않고 청원을 가지고, 청원 내용도 탄핵 발의 청원입니다.
탄핵 발의 청원을 가지고 헌법상에 규정된 그런 절차를 무시한 채 탄핵조사와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드는 게 ‘중요 안건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중요 안건인지 아닌지를 상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