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이 오늘로써 딱 서른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가 됐거든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5-04-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몸조심하라’ 이러면서 선동을 하고요.
지금 이런 세력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집권까지 했을 경우에 저는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증인들께서 정말 몸조심해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오늘로써 딱 서른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가 됐거든요.
오전에 한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 가지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탄핵소추안 발의라고 하는 것은 탄핵소추 자체로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지명이나 이런 것보다도 당사자한테 미치는 기본권 침해가 훨씬 큰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