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극단적으로 본다 그러면 탄핵 인용을 먼저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다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그 잘못된 탄핵 인용을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혼란과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법 51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보니까 이 51조를 적용해 가지고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는 아니고 내란 행위로만 판단해 주십시오, 헌법적인 위반인지 형법적인 위반인지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심리를 해 달라 이러는데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유를 가지고 탄핵심판을 서두를 것이 아니고 기소가 된 다음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될 때까지는 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심판 절차는 당연히 정지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추후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모순된 결론을 방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