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그런 내재적 한계 다 무시하고 서른 번이나 탄핵소추안 발의했고요, 또 관련 내용으로 형사고발하고 수사까지 지금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4-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탄핵소추안 발의라고 하는 것은 탄핵소추 자체로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지명이나 이런 것보다도 당사자한테 미치는 기본권 침해가 훨씬 큰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헌법상으로 내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내재적 한계 다 무시하고 서른 번이나 탄핵소추안 발의했고요, 또 관련 내용으로 형사고발하고 수사까지 지금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