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은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내세웠던 탄핵소추 사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4-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예, 그렇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장관님은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내세웠던 탄핵소추 사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탄핵을 추진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