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피소추 대상자에 대해서 증인으로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4-08-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지금 증인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증인, 참고인의 구별도 전혀 없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참 어쩌다가 수준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참담합니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피소추 대상자에 대해서 증인으로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려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는 증인이 아니다 하는 판단을 했지요.

우리 국회의 청문 절차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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