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중요 정치인이 되면 재판도 마음대로 지연시킬 수가 있고 1심 항소심에서까지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구나’.

다른 일반 국민들은 법정에서 신속한 재판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본인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재판이 끝나기도 하고 1심에서 실형 선고되면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재판부에서 평등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까 야당에서 법 왜곡죄니 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서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소추 하기도 하고 이런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하고요.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 선출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식의 압박 수단까지 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