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 청문회인데 일반 국민들께서 지금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의 탄핵 기각 이후에 다 복귀를 하신 상황이고 지금 탄핵소추 사유라고 나오는 것들도 이미 국회에서 법사위, 국방위, 행안위, 기재위 등에서 현안질의 다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현안질의 또 하고 또 하고, 국정조사특위에서도 특위 열어서까지 또 하고 또 하고 그 사유들을 다 확인한 건데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이렇게 재탕, 삼탕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라고 하는 것도 내용을 보면 견해가 갈릴 수 있는 법적 해석에 관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지 무슨 위법을 추출할 만한 그런 사실관계가 별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탄핵 조사 청문회를 마치더라도 민주당에서 탄핵소추는 못 할 사안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하니까 필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잘 모르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