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형사법 위반사항은 없이 그냥 언론에 난 것 몇 개 붙여 가지고 탄핵소추를 했는데 다 기각이 됐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최근의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을 막 했었어요.
그런데 형사법 위반사항은 없이 그냥 언론에 난 것 몇 개 붙여 가지고 탄핵소추를 했는데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형사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였지요.
그런데 탄핵 심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형사법으로 기소가 된 이 사건이 과연 유죄일지 무죄일지 이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