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지만 최근에 민주당 주도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고 있는 그 일련의 사안들을 보면 과연 이런 것들이 검사의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가 하는 굉장한 의문이 들고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4-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은 본연의 임무에 따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쪽이, 야당과 여당이 같을 수가 없겠지요.

당연히 여당에서는 검찰의 그런 수사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야당 위원님들은 그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또 몰아가시는, 그건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감장 같은 곳에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그런 공방이 없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민주당 주도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고 있는 그 일련의 사안들을 보면 과연 이런 것들이 검사의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가 하는 굉장한 의문이 들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별다른 근거가 없고 막연하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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