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라고 뒤에서 요구했다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게 대법원장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관례를 따라야 되느냐, 어쩌라고’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라고 뒤에서 요구했다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제 나오잖아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라고 뒤에서 요구했다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게 대법원장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관례를 따라야 되느냐, 어쩌라고’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라고 뒤에서 요구했다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제 나오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