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를 조사한다고 청문회를 여는 건 법률에서 탄핵소추 요건을 가중한 취지를 몰각해서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하고 언급하시면서 ‘탄핵소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법 취지를 고민해야 되고 또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4-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해 놨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 담당하신 헌법재판관님께서 변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탄핵소추를 조사한다고 청문회를 여는 건 법률에서 탄핵소추 요건을 가중한 취지를 몰각해서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하고 언급하시면서 ‘탄핵소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법 취지를 고민해야 되고 또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