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법원처럼 인원과 시설 면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현재도 탄핵 사건 등 고난도 사건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재판소원이 급증하면 심사 지체와 업무 과부하로 제도 불신과 사법 기능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수행에 역효과를 낳고 사회적 분쟁 해결 체제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가 길어지고 복잡해질수록 소송 비용과 시간적 부담 역시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