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재판이 중지돼 있는 사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신속하게 하려고 했느냐 그것을 문제 삼고 계신데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한 다음 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재판부를 지정했고 첫 기일을 5월 15일 날 하겠다고 지정을 하고 피고인 소환장 발송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월 1일 날 대법원의 판결 선고 이후에 민주당이 그때부터 ‘사법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이런 거친 언사와 함께 ‘탄핵하겠다’ 또 ‘청문회 하겠다’, ‘대법관 늘리겠다’ 이런 식의 입법 조치,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만에, 5월 7일 날 이재명 당시 후보가 기일변경신청서를 내니까 1시간 만에 1차 공판기일을 6월 18일 대선 이후로 연기를 해 버려요.

당시에 ‘서울고등법원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