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특검법안 발의에 이어 최근까지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탄핵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이번 특검법안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각종 의혹들까지도 민주당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매우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들과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중임에도 정작 고인을 추모하는 영결식에 참석조차하지 않았던 민주당은 극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특검법안을 오로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단독으로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본 특검법안 발의에 이어 최근까지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탄핵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불법적인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거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입맛에 맞게 만들고자 하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등 법안 발의까지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특검과 탄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