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4-08-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현재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위증 교사 사건 그걸 보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하였다는 전과가 모함이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상태에서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에게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허위로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실제로 김진성이 법정에 출석해서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허위의 사실에 대해서 위증 교사를 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에 따라서 위증을 한 내용이 나와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별건수사를 했다 이게 지금 탄핵소추 사유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