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서민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가 오히려 더 지연되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로 지적되는 문제가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에 파묻힐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 핵심 기능 수행에 집중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재판소원 사건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마저 흔들리고 국민 피해가 극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재판소원 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