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임이 누가 보아도 분명합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4-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탄핵의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임이 누가 보아도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최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탄핵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