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탄핵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4-09-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탄핵의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임이 누가 보아도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최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탄핵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장관님, 탄핵소추 사유가 이렇게 허술하고 또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나 의혹을 가지고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도발이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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